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시점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개인파산절차의 진행비용(파산관재인의 보수, 신문공고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절차를 종결합니다. 파산절차의 종결 후 채무자는 면책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의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2004년 전국법원의 면책허가율 95.8%).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자기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상당한 사회적․법적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게 되고 변호사 등은 등록이 취소되며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파산선고를 받는 것을 당연 면직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면책결정을 받으면 위와 같은 자격이 당연히 회복됩니다.(다만, 퇴직한 직장에 당연히 복직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자신의 수입에서 국가에서 정한 생계비를 사용하고,
남은금액(가용소득)으로 채무변제를 하겠다는 약속만으로 채권자로부터 빚 독촉 및 압류를 당하지 않고
진행중인 경매도 중지할수 있으며 신용불량에서 회복시켜 채무자의 회생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로서,
2004년9월23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개인파산 신청후 면책 결정이 되면 복권이 이루어집니다.
복권이란 채무가 발생하기전의 상태로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파산자에서 면책이 되면 파산자의 신분은 사라지고 정상인의
신분으로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면책 후 법원에서 은행연합회로 통보하여 신용불량은 해지됩니다
→신용불량 해지후 1년동안 기록 보존되고 기록 또한 삭제됩니다.
기존에 진행되어 있던 모든 압류는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 유채동산압류, 차량압류, 부동산 압류, 보증금압류, 통장압류 등
어떤 금융권 등 불이익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지급정지나 통장압류도 취하를 시키고 정상거래 가능합니다.
→면책결정문을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압류의 취하가 가능합니다.
호적에는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흔히 호적에 기록이 된다고 잘못 알고 있으나 호적에는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은 어떠한 서류에도 남아 있지 않고 가족들이나 기타 누구에게도 통보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면책을 받았다고 해서 가족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없습니다.
직장에 정상인의 신분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파산진행중이거나 개인회생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취업의 불이익을 받을때에는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도록 06년 4월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의 근본적인 목적은 과다한 채무를 면책함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 파산은 개인에 국한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은 가족이나 자식 및 타인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복권의 효력으로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권이란 채무가 없던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채무액이 상당하여 감당하지 못하는 경제적 여건이라면 빠른 시일내에 개인파산 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개인 파산신청시 소득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일부에서는 최저생계비의 소득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지만 파산을 신청하는걸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나
실제 파산시 소득은 보다는 본인이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에 대한 검증이 더 중요합니다.
소득이 있다고 해서 파산이 안되는것도 아니고 소득이 없다해서 무조건 파산이 가능한것 또한 아닙니다.
본인에 능력 및 생활수준 ,재산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할때 꼭 파산을 해야하는 이유가 있다면 파산은 가능하고
또한 재산이 있어도 파산은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동시에 진행하여 채무를 탕감받는 법제도 입니다.
채무는 파산 및 면책으로 변제에 대한 의무는 없어집니다. 또한 그동안 채무변제를 불이행한 기록 및 신용불량에 대한 기록은 면책과 동시에 금융연합회에서 기록이 지워 집니다.
하지만 면책결정으로 신용상태가 초기화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면책 후 바로 대출을 받으실려면 신용도를 관리해서 신용도가 올라가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을 통하여 대출에 제한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최종 면책결정을 받으시면 이후에는 신용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개인신용도를 올리는 방법은 고정적인 수입과 예금 적금등 재산을 모으면서 신용도를 쌓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은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개인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대금,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핵심요건인 "지급불능상태"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재산의 측면에서 재산이 빚보다 현저하게 적어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아야 하며,
소득의 측면에서 소득이 적어 생계비 등에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아나갈 여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통합도산법이하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채무자인 신청인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청산하여도 지고있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다음의 항목에 의거하여 신청자격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 가족수에 비하여 소득이 적은 채무자
- 재산보다 부채가 많으며, 정기적인 소득을 감안하더라도 지급불능의 상황에 처한 채무자
- 심신의 장애 및 소정의 상황으로 앞으로의 소득이 불분명한 채무자
- 부모 및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재산이 있더라도 많지 않으며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의 채무자
-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자
개인파산 및 면책 기각사유
- 파산자가 재산을 악의적인 이유로 은닉하거나 감소시키는 경우
- 낭비벽 또는 도박에 중독되어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
- 법원에 허위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재산상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 7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일이 있는 경우
- 개인파산 신청서류의 제출을 법원이 정한기간내 접수하지 않은 경우
- 개인파산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개인파산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상기의 신청자격과 기각사유에 결격이 없는 채무자라 한다면 현재의 채무상황을 검토하여 거주지 관할 지방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기 조건을 충족한다 할지라도 사회 일반의 이익 또는 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면 개인회생 제도와의 가늠을 통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자로 지정되어도 현행법 하에서는 채권추심이 금지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집어넣으면 채권자들이 곧바로 찾아가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나기까지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금융거래를 못한다는 소문이 나도는 것 같습니다. 면책결정이 나면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정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서는 은행 내부의 지침에 따라 제한이 될 것입니다. 그외의 계좌개설 및 이용, 담보대출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보험을 해약하라는 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해약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파산/면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파산/면책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사정을 만들기 위하여 해약을 권하는 것입니다. 파산을 하고 채무면책을 받겠다는 사람이 생필품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에 몇십만원씩 또는 몇만원씩 매달 고정적인 지출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도리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보험을 모두 해약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 파산하면 호적에 빨간줄이 갑니까?
물론 아닙니다.파산자가 되면 본적지 시,구,읍면의 '신원증명서'에 파산자로 등재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나 호적과는 무관하며 신원증명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공무원등에게는 제한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주소지이전이나 전화,우편물등에도 제한이 있습니까?
파산신청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우편물송달이 되어야함으로 주소이전시는 신고를 하여야하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우편물과 전화등의 제한사유도 없습니다.
☞ 파산신청시 주소지를 기록하면 채권자가 찾아오지않습니까?
주소지 이외에 거소지를 기재하시면 되고 송달장소도 거소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전화번호등의 신상정보도 채권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 파산자가 되면 갖는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무원,대기업,경리직이나 금융관련종사자등의 제한사유가 되며 의사,변호사,법무사,회계사,간호사,공인중개사 등은 자격취소나 등록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 파산만되고 면책이 않되면 어떡합니까?
파산만 되어도 독촉은 현저히 줄어듭니다.법인세법 34조2항 및 동시행령 62조1항5호에 따라 채권금액이 대손금처리되어 소득금액에서 손비로 산입됩니다.어차피 못갚을 채무자라면 채권자입장에서도 시간,인력낭비없이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 변제하지 않고 장기연체하면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나 통상, 파산자는 고소하지 않습니다.
☞ 가족들이나 자식들에게는 피해가 없나요?
소비자파산은 지극히도 자연인에 국한된 제도입니다.타인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 면책이 되면 국가에서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를 해주나요?
그건 아닙니다.면책의 취지는 성실히 생활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게된 서민들을 다시한번 사회의 양지로 끌어내어 회생의 발판을 만들어 드리는 제도입니다.신용불량자가 400만에 육박하는 시점에서는 사회도 슬럼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불량자의 근본적인 갱생의 길은 파산과 면책밖에는 없지요.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파산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서 중재를 하기위한 것이 법원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제3자인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을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요. 다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채무와 비슷하거나 많다면 어렵겠지만...
☞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떡합니까?
이의신청기간은 있습니다만, 채권자들이 파산자의 재산을 발견하여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원에서 수락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이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죠.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면책취소신청을 하려면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합니다.
